오세훈1 서울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지난 26일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규제를 완하하여 주택공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 브리핑을 하였습다. 재개발이 무산되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던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박원순 전 시장이 시행했던 정책이 일부 폐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사업 진행의 속도가 붙을지 여부등을 주목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할 6대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 2021. 6. 3. 이전 1 다음
